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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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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망가뜨린다"... 경찰서 나온 그 남자는 불산을 뿌렸다
한 남자가 문자를 보냈다."완전 망가뜨린다."한 남자는 말했다."너를 죽이고 교도소에 가야겠다."한 남자도 문자를 보냈다."니는 보이모 간다 진짜."세 남자에 의해, 세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그들은 자신이 사귀던 남자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 남자들을 앞서 경찰에 신고한 '그 때'로부터 불과 48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모두.<오마이뉴스>가 2016년부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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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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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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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사진으로 협박…"말 안들으면 유포할거야"
상대방 신체를 미리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이달 6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은밀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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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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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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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사진 다 퍼뜨릴거야"
이혼
하자는 아내 협박한 50대 집유
아내의 이혼 요구에 "그 사진 다 퍼뜨리겠다"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에 1년을 선고했다.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김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A씨(47)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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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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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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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녀 신상 유포…'사실적시 명예훼손' 뭐길래
"간통죄 없어졌으니 망신이라도 당하는 꼴을 봐야 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30대 남성 A 씨는 최근 우연히 아내 B 씨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외도 정황을 눈치챘다. 이후 흥신소를 고용해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모으는 한편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 휴대폰을 몰래 해킹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의 차에 위치 추적장치를 달고 도청기를 설치하는 등 증거 수집에 몰입했다.이후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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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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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악용 우려에… 법조계도 보완 목소리
강간죄성립요건폭넓게인정폭력·협박·항거불능상태에서동의여부·위계·위력으로확장금전적합의등악용소지커법조계"무고죄형량강화등선진국입법참고해보완해야"원본보기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이 최근 다시 발의되면서 '강간죄' 행위의 기준과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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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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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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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녀’로 속이고 외도…들키자 “강간당했다” 무고한 30대 징역형
외도를 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날까봐 내연남을 강간죄로 무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황성민)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유부녀인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혼녀’라고 속이고 B 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임신 테스트를 하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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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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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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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성관계, 아침엔 범법자..‘비동의강간죄’ 악용 가능성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이 최근 다시 발의되면서 '강간죄' 행위의 기준과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 시행 전부터 강간을 뿌리 뽑겠다는 바람과 달리 남성들을 상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법조계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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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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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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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딸 목욕중 들어가 성추행...인면수심 50대 친부의 최후
목욕 중인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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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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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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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무고'에 강간범된 아빠…딸의 '거짓말', 안 믿는 법원
딸 B양이 아버지 A씨에게 보낸 편지.미성년자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40대 아버지 A씨는1·2심에서 징역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중 대법원 선고를 앞둔 A씨는 "절대로 딸을 건드린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A씨를 경찰에 신고했던 친딸 B양도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한다. B양은 철없던 사춘기 시절,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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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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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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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거 성희롱 맞나요?"최근 결혼한 30대 여성이 시댁을 방문했다가 어른들로부터 불쾌한 발언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A씨는 결혼식이 끝난 후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 남편의 고향으로 향했다.남편의 본가에는 이미 마을 어른들 20여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을 이장이란 분이 A 씨 남편에게 "결혼식 날은 얼굴이 보기 좋더니 며칠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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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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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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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걸렸다"…결혼 미끼로
이혼
남 '5억' 뜯어낸 50대
결혼을 미끼로 이혼한 남성에게 접근해 거액을 가로챈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AD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2017년 2월 초 B 씨와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유명 커피 원두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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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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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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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들 200번 성폭행해 임신, 낙태까지…40대 아버지 '징역 30년'
미성년자인 딸을200차례 이상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까지 시킨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8)에게 징역30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2012년 9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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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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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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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딸 200차례 성폭행한 父…재판부 "동물도 그런 짓 안 한다"
이런 짓을 하는 인간이 몇이나 있을까. 9년 동안 미성년자인 두 딸을200차례 가까이 상습 성폭행한40대 남성의 이야기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2년 9월부터2021년 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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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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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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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줄게 아이 낳아줘” 대리모와 성관계 '무죄'
1심 “피해자 진술 인정, 유죄”→2심 “성폭행 후 커피숍도 함께?” 무죄항소심 “증거들에 의해 피해자 진술은 허위"“난 성폭행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세요.”이혼한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59)가 2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외친 말이다.A씨는 1심에서도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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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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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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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증권사 직원 “딸이 맘에 걸린다”…피해자에겐 사과 안 해
피고인석에 선 ㄱ(55)씨는 회색 양복 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나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던 그의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이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증권사에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는 ㄱ씨는 지난달13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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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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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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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승강기서 성폭행 징역 7년…법원 "경악 금치 못해"
사건 발생 7년 뒤 고소…"심리적·정신적 피해 계속"2심서도 형량 유지…전자발찌·취업제한 기간은 줄어만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5일 법원에 따르면 조모씨(30)는 지난 201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씨를 강간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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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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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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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외손녀 10년간 성폭행한 70대 "서로 좋아서 했다"
어린 외손녀를 성폭행한 70대 외할아버지가 외손녀로부터 신고를 당하자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YTN 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에서는 외할아버지가 외손녀를 수년에 걸쳐 추행 및 성폭행한 사건이 다뤄졌다.피해자 아동인 A양은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외조부모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이 중 외할머니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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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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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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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성폭행 시도 뒤 숨진 딸‥'적반하장' 가해자에 어떤 처벌?
친아버지에게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작년 말에 전해드렸었는데요.반성은 커녕 딸을 비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어머니는 숨진 딸을 대신해 전 남편과 힘겨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사건 속으로>, 조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공무원을 꿈꾸며 한 전문학교에 다니던 21살 여성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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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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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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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혐의' 항고 기각…"무혐의 처분 문제 없어"
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54)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지난 7일 기각했다. 김건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A 씨는 김건모가 2016년 8월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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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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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친정집 몰래 들어가 '화재경보기 모양 몰래카메라' 설치한 40대
전처의 친정집에 몰래 들어가 화재경보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이선오)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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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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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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